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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기면 수백만명 무보험자

조지아 주민 130만명 혜택...팬데믹 때 70만명 늘어 내년 말 시한 만료...상당수 무보험자 전락 불가피 CBS 보도..."2026년 전국 가입자 390만명 감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약 130만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다. 이중 약 70만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조금이 늘어나며 저소득 및 중상위 소득계층의 보험료가 낮아진 후 가입한 주민들이다. 팬데믹 보조금 지급은 내년 12월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모든 조지아 주민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의 선거공약 ‘우선순위’를 보면 오바마케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래리 레빗 정책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국방비 삭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공화당이 세금 인하를 위해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지원금 삭감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와 성인, 장애인 등의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에서는 약 2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로빈 루도위츠 KFF 무보험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지만, 중증 장애인, 장기 서비스(요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을 축소하면 일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S 뉴스는 의회예산국(CBO)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전국 2280만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2026년 가입자가 189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보조금이 없다면 2030년까지 가입자는 154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의 경우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조지아에 있는 약 24만명의 가난한 무보험자 성인 중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고작 40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하거나 간소화해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쉘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 은 “산모 관리를 포함해 기존 질환이 있으면 케어(보험)를 거부당할 수 있다”며 조지아 패스웨이즈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주민 현재 조지아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2024-11-13

조지아 최저 시급 5.15불 전국 최저...이제 오를까

현재 조지아 주의 최저 시급인 5.15달러를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화제다.     조지아는 지난 2009년부터 최저 시급 5.15달러를 유지해왔으며, 와이오밍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 시급을 보유하고 있다. 조지아 노동부(DOL)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연방 최저 시급인 7.25달러가 적용된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해놨다.     그러나 연방 최저 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학생, 농부, 특정 소기업 직원은 주의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된다면 연간 소득이 약 3만 1200달러(세전) 더 늘 수 있다.     지난 6일 발의된 이 법안(HB241)은 주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스폰서 중 한 명인 듀이 맥클레인 하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쓸 돈이 더 많아지면 그 돈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거나 401k를 개설하는 대신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클레인 의원은 이어 "조지아는 비즈니스를 하기 좋고, 할 것이 많은 최고의 장소이지만, 급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그는 2013년 주 하원에 입성한 후 최소 5차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시급 조지아 노동부 조지아 주민들 현재 조지아

2023-02-14

조지아 총기산업 급팽창 불명예?

조지아주가 총기 생산분야에서 미국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지난 7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에는 사냥용 소총, 엽총, 권총, 반자동 군사용 소총, 총기 부품 및 액세서리, 탄약을 생산하는 74개 회사가 있다.   202년 역사를 가진 총기 제조사 레밍턴(Remington)은 조지아주 라그랜지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본사를 뉴욕 북부에서 조지아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레밍턴 외에도 국제적인 총기 회사들은 조지아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옮기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JC는 총기 제조업자들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동북부 주요 도시에서 벗어나 총기 소유에 더 우호적인 남부 지방으로 공장과 회사를 이전하고 있으며, 특히 조지아주가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진보센터가 발표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총기 제조업체들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킨 주들 중 하나이다. 총기 생산에 우호적인 기업환경뿐 아니라 남부로 이전하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AJC는 전했다.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기 면허를 보유하거나 FBI의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팬데믹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대통령 선거, 의사당 공격 등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조지아주에서 총기 휴대에 필요한 신원조사 건수가 급증했다.        총기산업 조지아 조지아 총기산업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현재 조지아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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